이달의 지방세인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재정과 : 2023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이달의 지방세인 : 충북도청 세정담당관 이달의 지방세인 : 전남도청 세정과 이달의 지방세인 : “대구세정연구”, 2023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최우수상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증여세에서 증여일은 신고기한 기산, 부과제척기간 기산, 재산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며,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 로 조합원 명의 변경신고일이 되며 조합원 계약서 뒷면에 조합원이 바뀐 내역과 권리... 2024-04-08 | 회계사 정종엽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연구 Ⅰ. 서 론1. 연구배경2023년 3월말 기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네트워크상에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가... 2024-04-08 | 원연성 기자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1. 들어가는 글이번 호에서는 지난(2024년01월)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방법 등에 이어 개발부담금 마지막 단원으로 개발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개발비용의 산정가. 개발비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 2024-04-08 | 지방세연구회 전문위원 이춘종 포괄승계 판단에 대한 이슈와 사례 1. 예외로 허용된 자산 이외에 모든 자산을 승계하여야 하는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판시2016두40986에서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이전되는 것으로 하되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 2024-04-08 | 회계사 오엽록 취득세 과세표준 1.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요 과세표준이란 과세대상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되며, 소득세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고정자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2024-04-08 | 변호사 이종학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효력이 없다. 원래 명의신탁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데 이 명의신탁 관계를 둘러싸고 세무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 2024-04-08 | 변호사 이종학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조세포탈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대상사건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1. 쟁점사항과 관계규정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 2024-04-08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철형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80조의2) ▪ 기회발전특구 (ODZ :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규제특례·정주여건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 ▪ 감면대상기업 : 일반감면 - 비수도권내 기회발전특구에서 운... 2024-04-08 | 한국지방세연구회 김광열 취득세 과세표준 기본원칙 규정의 합헌과 개정 2020.8.28. 당시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기본원칙과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했던 규정... 2024-04-08 | 변호사 이종학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고찰1 1. 들어가며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철거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다양한 형태로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중 어느 비용이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나아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누구라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인지를 가려내야 한다.현행 법령은 법적 명확성을 갖추고 법... 2024-04-08 |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장상록 지역주택조합의 총회(3)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합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의사결정이 조합측의 금품제공 등의 행위로 흠결이 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 2024-03-08 | 원연성 기자 임대차와 관련된 경매권리분석 부동산 경매절차는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주물과 종물, 부합물, 제시외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등기권자의 ... 2024-03-08 | 선명법무법인 김진덕이사
추천뉴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일부개정] 취득세 과세표준 - 일반운영비 행정안전부, 대지권 미등기된 주택 부속토지 지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시 세무과,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31만명 금리인하 등 혜택 행정안전부, 지방세 압류금지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친족관계 범위 조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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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세 연구 최신소식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연구 이달의 지방세인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임대차와 관련된 경매권리분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재정과 : 2023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가산금 중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와의 관계 제조업 첨단화에 기반한 자동화 기계장비 과세방안 이달의 지방세인 : 충북도청 세정담당관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 이달의 지방세인 : 전남도청 세정과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1두40027 (2023.09.14.) 재산세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2023.11.08 세무서장이 대행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해 별도취소소송이 필요한지 (불필요)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아님 더보기
조심사례 조심2021지5650(2023. 09.0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감면을 적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2023.11.08 더보기
감사원 결정사례 감심2021-1078,1079(병합)(2023.09.07.) 취득세 ｢지방세법｣과 ｢지특법｣으로 분법되기 전의 ｢조특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사치성재산의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2023.11.08 더보기
행정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대지권 미등기된 주택 부속토지 지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2024.03.08 PFV법인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후 직접사용시 지방세 감면 여부 더보기
